[단독] '검찰 고발' 서이초 학부모…또다시 경찰이 수사

2023-09-22 1

[단독] '검찰 고발' 서이초 학부모…또다시 경찰이 수사

[앵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해 문제의 학부모가 검찰에 고발됐지만 사건이 또다시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숨진 서이초 교사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는 학부모 4명을 지난 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 수사에도 뚜렷한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에 판단을 구한 겁니다.

특히 경찰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이른바 '연필사건' 학부모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 건을 기존에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로 다시 넘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중복수사 방지 등 효율성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수사 주체인 경찰에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수사 주체가 바뀐 것에 유감이라는 반응입니다.

"객관적으로 검찰에서 관련 조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경찰로 이첩이 돼버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서초서는 기존 형사 파트에서 진행하던 사망원인 조사와 별개로 수사 파트에서 직권남용 등 고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했습니다.

숨진 교사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직업 때문에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지, 교사의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받았는지가 혐의 적용의 관건입니다.

"학부모에 의해 과다하게 요청된 부분들이 명확히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이걸 강요받아선 안 된다는 걸 수사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부모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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